제2절 농작물재해보험 상품내용

1. 과수작물

(1)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상품

1) 대상품목 :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2) 주요 특징

①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방식이란

㉠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기간 개시일 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받는 방식을 말한다.

㉡ 적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

태풍(강풍),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가을동상해, 일소피해에 해당하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받는 방식을 말한다.

② 보장개시일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가입 당시 정한 평년착과량과 적과 종료 직후 조사된 적과 후 착과량의 차이를 보상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③ 적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

태풍(강풍) 및 우박과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동상해, 일소피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할 시에 약관에 따라 해당 재해로 감소된 양을 조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3) 상품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구분

보상하는 손해

적과종료 이전

적과종료 이전

(1) 자연재해

-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냉해(冷害),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폭염, 기타 자연재해

구 분	정 의
태풍피해	기상청 태풍주의보이상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우박피해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동 상 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호우피해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강풍피해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한 해 (가뭄피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냉 해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조 해 (潮害)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의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
설 해	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폭 염 (暴炎)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기타 자연재해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2) 조수해(鳥獸害)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3) 화재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적과종료 이후

(1) 태풍(강풍)

-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 바람과 비를 말하며, 최대순간풍속 14m/sec이상의 바람(이하 “강풍”)을 포함

이때 강풍은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2) 우박

-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 또는 얼음덩어리가 내리는 현상

(3) 집중호우

-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12시간 누적강수량이 80mm이상인 강우상태

(4) 화재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5) 지진

- 지구 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을 말하며,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 5.0이상의 지진통보를 발표한 때

- 지진통보에서 발표된 진앙이 과수원이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6) 가을동상해

-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 잎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 50%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

(7) 일소피해

- 폭염(暴炎)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일소(日燒)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

-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를 발령한 때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낮 최고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 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보상하며 이때 폭염특보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폭염특보를 적용

② 보험기간

구분				가입대상품목	보험기간
보장	약관	대상재해			보장개시	보장종료
과실 손해 보장	보통 약관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사과, 배	계약체결일 24시	적과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감, 떫은감	계약체결일 24시	적과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적과 종료 이후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적과 종료 이후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 동상해 보장	사과, 배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감, 떫은감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일소피해 보장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적과종료 이후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나무 손해 보장	특별 약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판매 개시연도 2월 1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월 31일

③ 보험가입금액

㉠ 과실손해보장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천원 단위 이하 절사)으로 한다.

과실손해보장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가입가격

※ 가입가격 :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kg당 평균 가격(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나무의 1주당 가격)으로 한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

ⓑ 가입수확량이 기준수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제외되도록 가입수확량이 조정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다.

㉡ 나무손해보장특약 가입금액

ⓐ 보험에 가입한 결과주수에 1주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무손해보장특약 가입금액 = 가입한 결과주수 × 1주당 가입가격

※ 가입가격 :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kg당 평균 가격(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나무의 1주당 가격)으로 한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

ⓑ 보험에 가입한 결과주수가 과수원 내 실제결과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 적과전 사고가 없으나 적과후착과량이 평년착과량보다 적게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다.

ⓑ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차액보험료를 반환한다.

차액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x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는 계약자부담보험료 중 감액한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부분

<감액미경과비율>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품목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형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70%형
사과,배	70%	63%
단감,떫은감	84%	79%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품목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형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70%형
사과,배	83%	78%
단감,떫은감	90%	88%

ⓒ 차액보험료는 적과후착과수 조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적과후착과수 조사 이후 착과수가 적과후착과수 보다 큰 경우에는 지급한 차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한다.

④ 보험료

㉠ 보험료의 구성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하여 산출한다. 순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며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이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순보험요율 × 할인․할증률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부가보험요율 × 할인․할증률

ⓐ 순보험요율

㉮ 보험 금액에 대한 순보험료의 비율을 순보험요율이라 한다.

㉯ 품목별, 지역별, 담보별, 상품유형별로 순보험요율이 다르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검증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 부가보험요율

㉮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가보험요율이라 한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부가보험료를 전액 지원 하고 있어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는 없다.

㉡ 보험료의 환급

ⓐ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준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부담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보험료’를 계산한다.

환급보험료 = 계약자부담보험료 × 미경과비율 (별표)

※ 계약자부담보험료는 최종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 중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계산한 해당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⑤ 보험금

과수 4종의 보장별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과실손해 보장 (보통약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 발생한 감수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50%, 70%) 과실손해보험금 = (적과 종료후 누적감수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자기부담감수량은 착과감소보험금에서 차감된 만큼 과실손해보험금에 적용된다.
나무손해 보장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 결과주수

㉠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

ⓐ 보장개시에서 적과종료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착과감소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보장수준 (50%, 70%)

㉮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양으로 한다.

㉯ 자기부담비율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비율로 한다.

㉰ 가입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kg당 평균가격을 말한다. 한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 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수준(50%, 70%)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보장수준으로 한다.

ⓑ 보험금의 지급 한도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 × (1 –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 (1 – 자기부담비율)을 보험금으로 한다.

㉡ 과실손해보험금의 계산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보험금 =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①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은 보장종료 시점까지 산출된 감수량을 누적한 값으로 한다.

②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양으로 하며 착과감소보험금에서 차감된 만큼 과실손해보험금에 적용된다.

㉢ 나무손해보험금의 계산

ⓐ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은 피해주수(고사된 나무)를 실제결과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⑥ 자기부담비율

㉠ 과실손해위험보장의 자기부담비율은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로서,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10%, 15%, 20%, 30%, 40%)을 말한다.

㉡ 자기부담비율 선택 기준

ⓐ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 나무손해위험보장 특별약관의 자기부담비율 : 5%

⑦ 특별약관

㉠ 적과 종료 이후 가을동상해 부보장 특별약관(과수 4종)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적과 종료 이후 가을동상해로 인해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적과종료 이후 일소피해 부보장 특별약관(과수 4종)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적과 종료 이후 일소피해로 인해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약관(과수 4종)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적과 종료 이전에는 보험의 목적이 태풍(강풍),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으로 입은 손해만을 보상한다.

㉣ 종합위험 나무손해보장특별약관(과수 4종)
적과종료이전과 같은 보상하는 손해(종합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인 나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2) 종합위험방식 상품

1) 대상품목 :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포도, 대추, 참다래, 복분자, 무화과, 오디, 감귤 등 15개 품목

2) 주요 특징

① 과수작물의 종합위험 보장상품은 다음과 같이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종합위험수확감소보장방식(8개 품목) :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등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비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 시 보상한다.

㉡ 종합위험비가림과수손해보장방식(3개 품목) : 포도, 대추, 참다래 등은 해당 품목의 수확량 감소 피해뿐 만 아니라,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비가림시설 피해를 보상한다.

㉢ 수확전종합위험보장방식(2개 품목) : 복분자, 무화과 등은 수확전까지는 종합위험을 수확 이후에는 태풍(강풍), 우박의 특정한 재해 피해만 보상한다.

㉣ 종합위험과실손해보장방식(2개 품목) : 오디, 감귤 등은 보상하는 재해로 과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한다.

② 자세한 상품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상품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구 분

보상하는 손해

공 통

(복숭아, 자두, 매실 등 15개 품목)

(1) 자연재해

-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냉해(冷害),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폭염, 기타 자연재해

구 분	정 의
태풍피해	기상청 태풍주의보이상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우박피해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동 상 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호우피해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강풍피해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한 해 (가뭄피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냉 해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조 해 (潮害)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의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
설 해	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폭 염 (暴炎)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기타 자연재해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2) 조수해(鳥獸害)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3) 화재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비가림시설의 경우, 특약가입시 보장)

(4) 병충해 : 세균구멍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복숭아에 한함)

복분자(이듬해 6월 1일 이후),

무화과(

(수확개시 이후, 이듬해 8월 1일 이후)

(1) 태풍(강풍) :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며, 최대순간풍속 14m/sec 이상의 바람(이하“강풍”)을 포함. 이때 강풍은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함

(2) 우박 :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 또는 얼음덩어리가 내리는 현상

② 보험기간

㉠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방식(8개 품목) :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등

구분		가입대상 품목	보험기간
계약	보장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 약관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복숭아 : 10월 10일 - 자두 : 9월 30일 - 매실 : 7월 31일 - 살구 : 7월 20일 - 오미자 : 10월 10일
		밤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호두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듬 해에 맺은 유자 과실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개시 시점 다만,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특별 약관	나무손해보장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유자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1월 30일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복숭아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보장방식(3개 품목) : 포도, 대추, 참다래 등

구분		가입대상품목	보험기간
계약	보장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약관	종합 위험 수확 감소 보장	포도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	꽃눈분화기 다만, 꽃눈분화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추	신초발아기 다만, 신초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비가림 시설	계약체결일 24시	포도 :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대추 : 10월 31일
특별약관	화재 위험 보장	비가림 시설	계약체결일 24시	포도 :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대추 : 10월 31일
	나무 손해 보장	포도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1월 30일
		참다래	판매개시연도 7월 1일 다만, 7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6월 30일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포도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확전 종합위험방식(2개 품목) : 복분자, 무화과 등

구분					보험기간
약관	가입 대상 품목	보장	보상하는 손해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 약관	복분자	경작 불능 보장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개시시점 다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과실 손해 보장	이듬해 5월 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5월 31일
			이듬해 6월 1일 이후	태풍 (강풍) 우박	이듬해 6월 1일	이듬해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무화과	과실 손해 보장	이듬해 7월 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7월 31일
			이듬해 8월 1일 이후	태풍 (강풍) 우박	이듬해 8월 1일	이듬해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특별 약관	무화과	나무 손해 보장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판매개시 연도 12월 1일	이듬해 11월 30일

㉣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2개 품목) : 오디, 감귤 등

구분		가입대상 품목	보험기간
계약	보장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 약관	종합위험 과실손해 보장	오디	계약체결일 24시	결실완료시점 다만,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감귤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11월 30일
특별 약관	동상해 과실손해 보장	감귤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이듬해 2월 말일
	나무손해 보장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과실손해 추가보장		계약체결일 24시	11월 30일

③ 보험가입금액

㉠ 과실손해보장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한다.

㉡ 나무손해보장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가입한 결과주수(이하 “결과주수”라 한다)에 1주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입한 결과주수가 과수원 내 실제결과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한다.

㉢ (비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 비가림시설의 ㎡당 시설비에 비가림시설 면적을 곱하여 산정(산정된 금액의 80% ~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 결정)한다. 단, 참다래 비가림시설은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한다.

④ 보험료

㉠ 보험료의 구성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하여 산출한다. 순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며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이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순보험요율 × 할인․할증률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부가보험요율 × 할인․할증률

ⓐ 순보험요율

㉮ 보험 금액에 대한 순보험료의 비율을 순보험요율이라 한다.

㉯ 품목별, 지역별, 담보별, 상품유형별로 순보험요율이 다르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검증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 부가보험요율

㉮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가보험요율이라 한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부가보험료를 전액 지원 하고 있어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는 없다.

㉡ 보험료의 환급

ⓐ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준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부담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보험료’를 계산한다.

환급보험료 = 계약자부담보험료 × 미경과비율(별표)

※ 계약자부담보험료는 최종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 중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계산한 해당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⑤ 보험금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방식(8개 품목) :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등 과수 품목의 보장별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수확감소 보장 (보통약관)	복숭아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 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나무손해 보장 (특별약관)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유자	보상하는 손해로 나무에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함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별약관)	복숭아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10%)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 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주1. 보상하는 손해는 종합위험(자연재해·조수해·화재)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주2. 수확량, 피해주수, 미보상감수량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산정한다.

주3. 평년수확량은 과거 조사 내용, 계약자가 제시한 출하 증빙자료, 해당 농지의 식재 내역, 과수원 현황 및 경작상황 등에 따라 정한 수확량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주4. 수확감소위험보장의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가입 시 선택한 비율로 한다.

주5. 미보상감수량이란 보장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감소량으로써 피해율 산정 시 감수량에서 제외된다.

주6. 복숭아의 세균구멍병으로 인한 피해과는 50%형 피해과실로 인정한다.

㉡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보장방식(3개 품목) : 포도, 참다래, 대추 등 과수 품목의 보장별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보통약관)	포도, 참다래, 대추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비가림시설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하여 비가림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Min(손해액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최소자기부담금(3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비가림시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피복재단독사고는 최소자기부담금(10만원)과 최대 자기부담금(30만원)을 한도로 함(단, 화재손해는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음)
화재 위험 보장 (특별약관)	비가림 시설	화재로 인하여 비가림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나무 손해 보장 (특별약관)	포도, 참다래	보상하는 손해로 나무에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함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별약관)	포도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10%)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 전 종합위험보장방식(2개 품목) : 복분자, 무화과 등 과수 품목의 보장별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경작 불능 보장 (보통약관)	복분자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보험계약 소멸)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
과실 손해 보장 (보통약관)	복분자, 무화과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나무 손해 보장 (특별약관)	무화과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함

주1. 식물체 피해율 : 식물체가 고사한 면적을 보험가입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2개 품목) : 오디, 감귤 등 과수 품목의 보장별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과실 손해 보장 (보통약관)	오디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결실수 – 조사결실수 – 미보상감수결실수) ÷ 평년결실수
과실 손해 보장 (보통약관)	감귤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피해율 = {(등급 내 피해과실수 + 등급 외 피해과실수 × 50%) ÷ 기준과실수} × (1 – 미보상비율)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동상해 과실 손해 보장 (특별약관)		동상해로 인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 자기부담금 ※ 과실손해 동상해위험보장 특별약관에 따른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사고피해율)} × 수확기잔여비율 × 동상해피해율 × (1 – 미보상비율) ※ 동상해 피해율 = 수확기 동상해 피해과실수 ÷ 기준과실수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 × min(주계약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0)∣
나무 손해 보장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로 나무에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함
과실 손해 추가 보장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10%

⑥ 자기부담비율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금액)로 자기부담비율(금)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는다.

㉡ 과실손해보장 자기부담비율

ⓐ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10%, 15%, 20%, 30%, 40%), 호두, 살구, 유자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은 20%, 30%, 40%이다.

ⓑ 과실 자기부담비율 선택 기준

㉮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 비가림시설 자기부담금

ⓐ 30만원 ≦ 손해액의 10% ≦ 100만원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다.

ⓑ 다만, 피복재 단독사고는 10만원 ≦ 손해액의 10% ≦ 30만원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다.

㉣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자기부담비율 : 5%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방식 : 복분자

ⓐ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한다.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된다.

⑦ 특별약관

㉠ 종합위험 나무손해보장특별약관(8개 품목) :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유자, 포도, 참다래, 무화과, 감귤 등은 보상하는 손해(종합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인 나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10%)

㉡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특별약관(8개 품목) : 복숭아, 포도 등은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동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10%)

㉢ 과실손해추가보장특별약관(감귤)은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 조수해(鳥獸害) 부보장 특별약관 (호두)은 조수해로 의하거나 조수해의 방재와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동상해라 함은 서리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가까운 3개 관측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기온이 0℃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됨에 따라 농작물 등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한다.

㉤ 동상해 과실손해보장 특별약관 (감귤)은 동상해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 비가림시설 화재위험보장 특별약관 (3개 품목) : 포도, 참다래, 대추 등은 보험의 목적인 비가림시설에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수확기 부보장 특별약관 (복분자)는 과실 손해보험금 중 이듬해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농작물 부보장 특별약관 (3개 품목) : 포도, 참다래, 대추 등은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 비가림시설 부보장 특별약관 (3개 품목) : 포도, 참다래, 대추 등은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비가림시설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2. 논작물

(1) 대상품목 :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2) 보장방식 :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

1) 논작물(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은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의 피해로 발생하는 보험목적물의 수확량 감소에 대하여 보상한다.

(3) 상품 내용

1) 보상하는 손해

구 분

보상하는 손해

공 통

(벼, 조사료용벼, 밀, 보리)

(1) 자연재해

-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냉해(冷害),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폭염, 기타 자연재해

구 분	정 의
태풍피해	기상청 태풍주의보이상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우박피해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동 상 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호우피해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강풍피해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한 해 (가뭄피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냉 해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조 해 (潮害)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의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
설 해	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폭 염 (暴炎)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기타 자연재해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2) 조수해(鳥獸害)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3) 화재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벼

(병해충보장특약가입시)

-보장하는 병해충: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2) 보험기간

구분			보험의 목적	보험기간
약관	보장	대상 재해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 약관	이앙 직파 불능 보장	종합 위험	벼	계약체결일 24시	7월 31일
	재이앙 재직파 보장			이앙(직파)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앙(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7월 31일
	경작 불능 보장		벼 조사료용 벼	이앙(직파)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앙(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출수기 전 다만, 조사료용 벼의 경우 8월 31일
			밀 보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 개시 시점
보통 약관	수확 불능 보장	종합 위험	벼	이앙(직파)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앙(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벼	이앙(직파)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앙(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 감소 보장		밀 보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병해충 보장 특약	재이앙 재직파 보장	병해충 (7종)	벼	보통약관 보험시기와 동일	보통약관 보험종기와 동일
	경작 불능 보장
	수확 불능 보장
	수확 감소 보장

3)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단, 조사료용 벼는 보장생산비와 가입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

4) 보험료

① 보험료의 구성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하여 산출한다. 순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며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이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순보험요율 × 할인․할증률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부가보험요율 × 할인․할증률

㉠ 순보험요율

ⓐ 보험 금액에 대한 순보험료의 비율을 순보험요율이라 한다.

ⓑ 품목별, 지역별, 담보별, 상품유형별로 순보험요율이 다르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검증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 부가보험요율

ⓐ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가보험요율이라 한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부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는 없다.

② 보험료의 환급

㉠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준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부담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보험료’를 계산한다.

환급보험료 = 계약자부담보험료 × 미경과비율(별표)

※ 계약자부담보험료는 최종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 중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계산한 해당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5) 보험금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품목의 보장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이앙·직파 불능 보장 (보통약관)	벼	보상하는 손해로 농지 전체를 이앙·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보험계약 소멸)	보험가입금액 × 10%
재이앙· 재직파 보장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재이앙(재직파)한 경우(1회 지급)	보험가입금액 × 25% × 면적피해율 ※ 면적 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경작 불능 보장 (보통약관)	벼, 조사료용벼, 밀, 보리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표 참조(120p)
수확 불능 보장 (보통약관)	벼	보상하는 손해로 벼(조곡)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보험금 표 참조(121p)
수확 감소 보장 (보통약관)	벼 밀, 보리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주1. 벼 품목의 경우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는 병해충 특약 가입 시 보장

주2. 식물체 피해율 : 식물체가 고사한 면적을 보험가입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6) 자기부담비율

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금액)로 자기부담비율(금)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② 수확감소보장 자기부담비율

㉠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10%, 15%, 20%, 30%, 40%)
간척지농지의 벼, 보리 품목의 경우 20%, 30%, 40%이다.

㉡ 수확감소보장 자기부담비율 선택 기준

ⓐ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계약자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계약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③ 자기부담비율에(조사료용 벼는 보장비율)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방식

㉠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계산한다.(벼, 밀, 보리)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 조사료용 벼의 보장비율은 경작불능 보험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비율로 보험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하며, 경과비율은 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보장비율	45%	42%	40%	35%	30%

월별	5월	6월	7월	8월
경과비율	80%	85%	90%	100%

㉢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된다.

④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 보험금 산출방식

㉠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확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계산한다.

자기부담비율	수확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60%
15%형	보험가입금액의 57%
20%형	보험가입금액의 55%
30%형	보험가입금액의 50%
4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된다.

7) 특별약관

①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벼)
보험의 목적이 보상하는 병해충(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알마름병)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② 이앙․직파불능 부보장 특별약관(벼)
보상하는 손해로 이앙․직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3. 밭작물

(1) 대상품목(19개 품목) :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감자, 봄감자, 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양배추, 콩, 팥, 차, 고추, 브로콜리,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무(고랭지무,월동무), 시금치(노지), 파(쪽파·실파, 대파), 인삼 등

(2) 보장방식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보장방식

1) 밭작물의 보장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하다.

①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9개 품목) :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감자, 봄감자, 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양배추, 콩, 팥, 차(茶) 등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보상하는 손해로 발생하는 보험목적물의 수확량 감소에 대하여 보상한다.

②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9개 품목)

㉠ 고추, 브로콜리,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무(고랭지무, 월동무), 시금치(노지), 파(대파, 쪽파) 등은 사고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작물의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 따라서 수확이 개시된 후의 생산비보장보험금은 투입된 생산비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이는 수확기에 투입되는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 회수(차감)되기 때문이다.

③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보장방식(인삼)

㉠ 인삼(작물)은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의 특정한 위험만 보장한다.

㉡ 해가림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종합위험을 보장한다.

2) 자세한 상품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상품내용

1) 보상하는 손해

구 분

보상하는 손해

공 통

(마늘, 양파 등 18개 품목 및 인삼해가림 시설)

* 인삼품목  제외

(1) 자연재해

-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냉해(冷害),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폭염, 기타 자연재해

구 분	정 의
태풍피해	기상청 태풍주의보이상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우박피해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동 상 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호우피해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강풍피해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한 해 (가뭄피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냉 해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조 해 (潮害)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의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
설 해	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폭 염 (暴炎)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기타 자연재해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2) 조수해(鳥獸害)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3) 화재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4) 병충해(고추, 감자에 한함)

- 병 또는 해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병충해종류별 피해인정비율은 해당품목 약관 참조)

인삼

1) 태풍(강풍) :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특보(태풍주의보,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해당지역의 바람과 비 또는 최대순간풍속 14m/s이상의 강풍

2) 폭설 :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특보(대설주의보,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눈 또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인 상태

3) 집중호우 :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특보(호우주의보,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비 또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이상인 상태

4) 침수 :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고랑 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최소 15cm 이상)이 유입되어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

5) 우박 : 적란운과 봉우리 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6) 냉해 : 출아 및 전엽기(4~5월) 중에 해당지역에 최저기온 0.5℃ 이하의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7) 폭염 : 해당 지역에 최고기온 30℃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잎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 있는 경우에 인정

8) 화재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2) 보험기간

①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마늘, 양파 등 9개 품목)

보장	가입 대상 품목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종합위험 재파종 보장	마늘	계약체결일 24시 다만, 조기파종 보장 특약 가입 시 해당 특약 보장종료 시점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조기파종 보장	마늘	계약체결일 24시	한지형마늘 보험상품 최초판매개시일 24시
종합위험 재정식 보장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정식 완료일 다만,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종합위험 경작불능 보장	마늘	계약체결일 24시 다만, 조기파종 보장 특약 가입 시 해당 특약 보장종료 시점	수확개시시점
	콩, 팥	계약체결일 24시	종실비대기 전
	양파, 감자(고랭지재배),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수확 개시 시점 다만, 사료용 옥수수는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감자(봄감자, 가을감자)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 개시 시점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 개시 시점

보장	가입 대상 품목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재배), 고구마, 수수, 콩, 팥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마늘 : 6월 30일 - 양파 : 6월 30일 - 감자(고랭지재배) : 10월 31일 - 고구마 : 10월 31일 - 옥수수 : 9월 30일 - 콩 : 11월 30일 - 팥 : 11월 13일
	감자(봄재배)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감자 (가을재배)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제주는 12월 15일, 제주 이외는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극조생, 조생 : 이듬해 2월 28일 - 중생 : 이듬해 3월 15일 - 만생 : 이듬해 3월 31일
	차(茶)	계약체결일 24시	햇차 수확종료시점 다만,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주) "판매개시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연도의 다음 연도를 말한다.

②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고추, 브로콜리 등 9개 품목)

보장	가입 대상 품목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종합 위험 생산비 보장	고추	계약체결일 24시	정식일부터 150일째 되는 날 24시
	브로콜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정식일로부터 160일이 되는 날 24시
	메밀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최초 수확 직전 다만,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무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파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고랭지무 : 7월 31일 - 월동무 : 10월 15일 - 당근 : 8월 31일 - 쪽파(실파)[1‧2형] : 10월 15일 - 시금치(노지) : 10월 31일	파종일부터 80일째 되는 날 24시
	월동무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당근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2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음
	쪽파(실파) [1형]		최초 수확 직전 다만, 판매개시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쪽파(실파) [2형]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시금치(노지)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고랭지배추 : 7월 31일 - 월동배추 : 9월 25일 - 대파 : 5월 20일 - 단호박 : 5월 29일	정식일부터 70일째 되는 날 24시
	월동배추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대파		정식일부터 200일째 되는 날 24시
	단호박		정식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24시

보장	가입 대상 품목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종합 위험 경작 불능 보장	고랭지무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파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고랭지무 : 7월 31일 - 월동무 : 10월 15일 - 당근 : 8월 31일 - 쪽파(실파)[1‧2형] : 10월 15일 - 시금치(노지) : 10월 31일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종합위험생산비보장에서 정하는 보장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월동무
	당근
	쪽파(실파) [1형,2형]
	시금치(노지)
	고랭지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고랭지배추 : 7월 31일 - 월동배추 : 9월 25일 - 대파 : 5월 20일 - 단호박 : 5월 29일
	월동배추
	대파
	단호박
	메밀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③ 작물특정, 시설종합위험방식(인삼)

구분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1형	인삼	판매개시연도 5월 1일 다만, 5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4월 30일 24시 다만, 6년근은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해가림 시설
2형	인삼	판매개시연도 11월 1일 다만, 11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0월 31일 24시
	해가림 시설

3) 보험가입금액

① 수확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

㉡ 단, 사료용 옥수수는 보장생산비와 가입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

②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은 재해보험사업자가 평가한 단위 면적당 보장생산비에 농지내 작물 재배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

㉡ 보험의 목적이 고추 또는 브로콜리인 경우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③ 해가림시설

㉠ 재조달가액에 (1 –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천원단위에서 절사한다.

㉡ 감가상각률 적용방법

ⓐ 해가림시설 설치시기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 계약자에게 설치시기를 고지 받아 해당일자를 기초로 감가상각 하되, 최초 설치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인삼의 정식시기와 동일한 시기로 할 수 있다.

㉯ 해가림시설 구조체를 재사용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체의 최초 설치시기를 기초로 감가상각하며, 최초 설치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체의 최초 구입시기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

ⓑ 해가림시설 설치재료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 동일한 재료(목재 또는 철제)로 설치하였으나 설치시기 경과년수가 각기 다른 해가림시설 구조체가 상존하는 경우, 가장 넓게 분포하는 해가림시설 구조체의 설치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개의 농지 내 감가상각률이 상이한 재료(목재+철제)로 해가림시설을 설치한 경우, 재료별로 설치구획이 나뉘어 있는 경우에만 인수 가능하며, 각각의 면적만큼 구분하여 가입한다.

ⓒ 경년감가율 적용시점과 연단위 감가상각

㉮ 감가상각은 보험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다.

예) 시설년도 : 2021년 5월

가입시기 : 2022년 11월 일 때

경과기간 : 1년 6개월 → 경과기간 1년 적용

㉯ 연단위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은 미적용한다.

㉰ 경년감가율

유형	내용연수	경년감가율
목재	6년	13.33%
철재	18년	4.44%

㉱ 잔가율 : 잔가율 20%와 자체 유형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경년감가율을 산출하였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중에 있는 시설을 당해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잔가율을 최대 30%로 수정

ⓓ 재조달가액 : 단위면적당 시설비에 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출

4) 보험료

① 보험료의 구성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하여 산출한다. 순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며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이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순보험요율 × 할인․할증률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부가보험요율 × 할인․할증률

㉠ 순보험요율

ⓐ 보험 금액에 대한 순보험료의 비율을 순보험요율이라 한다.

ⓑ 품목별, 지역별, 담보별, 상품유형별로 순보험요율이 다르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검증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 부가보험요율

ⓐ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가보험요율이라 한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부가보험료를 전액 지원 하고 있어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는 없다.

② 보험료의 환급

㉠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준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부담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보험료’를 계산한다.

환급보험료 = 계약자부담보험료 × 미경과비율(별표)

※ 계약자부담보험료는 최종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 중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계산한 해당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5) 보험금

①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9개 품목)–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감자, 봄감자, 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양배추, 콩, 팥, 차(茶) 등은 경작불능 및 수확감소보장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경작 불능 보장 (보통약관)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 봄, 가을),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양배추, 콩, 팥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 단, 사료용 옥수수는 보험가입금액 × 보장비율 × 경과비율 ※ 보장·경과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
수확 감소 보장 (보통약관)	마늘, 양파, 고구마, 양배추, 콩, 팥, 차(茶),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감자(고랭지, 봄, 가을),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피해수확량 × 가입가격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주1.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다만, 감자(고랭지재배, 가을재배, 봄재배) 는 병충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한다.

주2. 자기부담비율은 보험 가입 시 결정한 비율(10%, 15%, 20%, 30%, 40%)로 한다.
(단, 양배추, 팥의 자기부담비율은 20%, 30%, 40%로 한다.)

주3. 식물체 피해율 : 식물체가 고사한 면적을 보험가입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재파종·조기파종·재정식 보장

마늘, 양파 품목의 재파종·조기파종·재정식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재파종보장 (보통약관)	마늘	보상하는 손해로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보다 작고,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35% × 표준출현 피해율 ※ 표준출현피해율(10a 기준) = (30,000 – 출현주수) ÷ 30,000
조기파종보장 (특별약관)	제주도 지역 농지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 보다 작고, 10월 31일 이전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25% × 표준출현 피해율 ※ 표준출현피해율(10a 기준) = (30,000 – 출현주수) ÷ 30,000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37p)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재정식 보장 (보통약관)	양배추	보상하는 손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20% × 면적피해율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③ 생산비보장(7개 품목) :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무(고랭지무, 월동무), 시금치(노지), 파(대파, 쪽파)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경작 불능 보장 (보통약관)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 월동), 무(고랭지, 월동), 시금치(노지), 파(대파, 쪽파)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계약 소멸)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
생산비 보장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로 약관에 따라 계산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주1. 식물체 피해율 : 식물체가 고사한 면적을 보험가입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 생산비보장( 2개 품목) : 고추, 브로콜리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생산비 보장 (보통약관)	고추	보상하는 손해로 약관에 따라 계산한 생산비보장보험금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 병충해가 없는 경우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 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자기부담금 ◦ 병충해가 있는 경우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 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상액(기발생 생산비보장보험금 합계액)
	브로 콜리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상액(기발생 생산비보장보험금 합계액)

주1.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다만, 고추는 병충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한다.

주2. 경과비율, 피해율 등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규정한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산정한다.

주3. 자기부담금은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 이다.

⑤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보장(인삼) : 인삼 작물 및 시설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인삼 손해 보장 (보통약관)	인삼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1 - 수확량 ÷□연근별 기준수확량) × (피해면적 ÷ 재배면적)
해가림 시설 보장 (보통약관)	해가림 시설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보험일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보상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⑥ 자기부담비율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금액)로 자기부담비율(금)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수확감소보장 자기부담비율

ⓐ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10%, 15%, 20%, 30%, 40%)

팥과 양배추의 자기부담비율은 20%, 30%, 40%이다.

ⓑ 수확감소보장 자기부담비율 적용 기준

㉮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계약자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계약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⑦ 자기부담비율(사료용 옥수수는 보장비율)에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방식

㉠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계산한다.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 사료용 옥수수의 보장비율은 경작불능보험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비율로 보험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하며, 경과비율은 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보장비율	45%	42%	40%	35%	30%

월별	5월	6월	7월	8월
경과비율	80%	80%	90%	100%

㉢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된다.

⑧ 자기부담금

㉠ 해가림시설

ⓐ 최소자기부담금(1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100만원) 범위 안에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 부담금으로 한다.

ⓑ 자기부담금은 1사고 단위로 적용한다.

㉡ 생산비보장방식 – 고추, 브로콜리

ⓐ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금으로 한다.(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5%)

ⓑ 생산비보장 자기부담금 선택 기준

㉮ 3%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 5%형 : 제한 없음

4.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버섯재배사 및 버섯 포함)

(1) 대상품목 :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포함) 및 부대시설, 시설작물(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파프리카, 호박, 국화, 수박, 멜론, 상추, 가지, 배추,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시금치, 파, 무, 쑥갓, 장미, 부추), 버섯(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2) 보장방식 : (농업용시설물)종합위험 원예시설 손해 보장, (시설작물, 버섯)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1) 농업용시설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해 농업용시설물(하우스, 유리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에 손해 발생시 원상복구비용을 보장하며, 화재피해는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않으며 특약 가입시 보장한다.

2)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은 농업용시설물 가입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3) 가입대상 시설작물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딸기, 토마토, 오이 등 22개 작물과 표고버섯 등 4개 버섯 작물이다.

(3) 상품 내용

1) 보상하는 손해

구 분

보상하는 손해

공 통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경우

(1) 자연재해

-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냉해(冷害),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폭염, 기타 자연재해

구 분	정 의
태풍피해	기상청 태풍주의보이상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우박피해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동 상 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호우피해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강풍피해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한 해 (가뭄피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냉 해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조 해 (潮害)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의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
설 해	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폭 염 (暴炎)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기타 자연재해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2) 조수해(鳥獸害)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2. 시설재배 농작물 및 버섯의 경우

아래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만 위 자연재해나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

(1) 구조체, 피복재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시설작물에만 해당)

(3)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시설작물에만 해당)

특약

(1) 화재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2) 보장 목적물

① 종합위험 원예시설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농업용 시설물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유리(경질판)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
부대 시설	모든 부대시설
시설 재배 농작물	화훼류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비화훼류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대파·쪽파), 무, 미나리, 쑥갓

㉠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경우,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 시설재배 농작물을 제외한 온실 내의 동산

ⓑ 시설재배 농작물 재배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병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 시설재배 농작물의 경우 품목별 표준생장일수와 현저히 차이 나는 생장일수(정식일(파종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의 일수)를 가지는 품종은 보장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된다.

② 종합위험 버섯 손해보장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버섯재배사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경량철골조 등 버섯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체, 피복재 또는 벽으로 구성된 시설
부대시설	버섯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에 부대하여 설치한 시설
시설 재배 버섯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느타리버섯(균상재배,병재배),표고버섯(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새송이버섯 (병재배), 양송이버섯(균상재배)

㉠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경우,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 시설재배 버섯을 제외한 온실 내의 동산

ⓑ 버섯재배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병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3) 보험기간

① 종합위험 원예시설 손해보장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농업용 시설물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 연동하우스 및 유리(경질판)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납입한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
부대시설	모든 부대시설(단, 동산시설 제외)
시설재배 농작물	화훼류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비화훼류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대파·쪽파), 무, 미나리, 쑥갓

㉠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가지, 배추, 파(대파),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품목은 ‘해당 농업용시설물 내에 농작물을 정식한 시점’과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 중 늦은 때를 보장개시일로 한다.

㉡ 시금치, 파(쪽파), 무, 쑥갓 품목은 ‘해당 농업용시설물 내에 농작물을 파종한 시점’과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 중 늦은 때를 보장개시일로 한다.

② 종합위험 버섯 손해보장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 연동 하우스 및 경량철골조 등 버섯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체, 피복재 또는 벽으로 구성된 시설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납입한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종료일 24시
부대시설	버섯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에 부대하여 설치한 시설(단, 동산시설은 제외함)
시설재배 농작물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느타리버섯(균상재배, 병재배), 표고버섯(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새송이버섯(병재배), 양송이버섯(균상재배)

4) 보험가입금액

① 농업용 시설물

㉠ 재조달 기준금액의 90~13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기준금액 산정이 어려운 유리온실(경량철골조), 내재해형하우스, 비규격하우스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금액 결정한다.

- 유리온실(경량철골조)은 ㎡당 50,000~500,000원 범위에서 가입금액 선택 가능하다.

② 부대시설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 결정한다.

③ 시설작물

㉠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을 보험가액으로 설정한다.

㉡ 가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금액을 결정(10% 단위)한다.

5) 보험금

①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보장종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원예시설 손해보장 (보통약관)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가) 손해액의 계산 ◦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함 나) 보험금 산출 방법 ◦ 1사고마다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 만큼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함 보험금 = MIN(손해액-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

② 시설작물

시설작물의 보장종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생산비 보장 (보통약관)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파프리카, 호박, 국화, 수박, 멜론, 상추, 가지, 배추,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시금치, 파, 무, 쑥갓	보상하는 재해로 1사고마다 생산비보장 보험금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피해작물 재배면적 x 피해작물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x 경과비율 x 피해율
	장미		◦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 장미 재배면적 x 장미 단위면적당 나무생존시 보장생산비 x 피해율 ◦ 나무가 죽은 경우 장미 재배면적 x 장미 단위면적당 나무고사 보장생산비 x 피해율
	부추		부추 재배면적 x 부추 단위면적당보장생산비 x 피해율 x 70%

③ 버섯

버섯작물의 보장종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생산비 보장 (보통약관)	표고버섯 (원목재배)	보상하는 재해로 1사고마다 생산비보장 보험금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재배원목(본)수 x 원목(본)당 보장생산비x 피해율
	표고버섯 (톱밥배지재배)		재배배지(봉)수 x 배지(봉)당 보장생산비x 경과비율 x 피해율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재배면적 x 느타리버섯(균상재배)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x경과비율 x 피해율
	느타리버섯 (병재배)		재배병수 x 병당보장생산비 x 경과비율 x 피해율
	새송이버섯 (병재배)		재배병수 x 병당보장생산비 x 경과비율 x 피해율
	양송이버섯 (균상재배)		재배면적 x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x 경과비율 x 피해율

※ 단, 일부보험일 경우 비례보상 적용(세부 내용 품목별 보험 약관 참조)

6) 자기부담금

최소자기부담금(3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단, 피복재단독사고는 최소자기부담금(1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3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①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모두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두 보험의 목적의 손해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다.

②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 1사고 단위로 적용한다.

③ 화재손해는 자기부담금을 미적용한다.(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에 한함)

④ 소손해면책금 (시설작물에 적용) : 보장하는 재해로 1사고당 생산비보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손해면책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7) 특별약관

①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보상하는 재해로 보험의 목적 중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손해가 생기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조달 기준으로 손해액을 보상한다.

※재조달 가액 :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②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

특별약관 가입시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장한다.

③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 가입 대상 : 이 특별약관은 특별약관의 ‘화재위험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 목적 :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된다.

④ 수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

상습 침수구역, 하천부지 등에 있는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적용한다.

홍수, 해일, 집중호우 등 수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수재의 방재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⑤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 특별약관 (표고버섯)

㉠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연재해 및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시설재배 버섯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8) 계약의 소멸

①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금액 미만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의 목적(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계약은 소멸한다.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손해액에는 보상하는 손해의 ‘기타 협력비용’은 제외한다.

6. 농업수입보장

(1) 대상품목 : 포도, 마늘, 양파,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양배추, 콩

(2) 보장방식 : 수확량감소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감소 보장

① 농업수입보장방식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이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에 농산물가격하락을 반영한 농업수입 감소를 보장한다.

② 농업수입감소보험금 산출 시 가격은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따라서 실제수입을 산정 할 때 실제수확량이 평년수확량 보다 적은 경우 수확기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확량 감소에 의한 손해는 농업수입감소보험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3) 상품 내용

1) 보상하는 손해

가입대상 품목	보상하는 손해 및 가격하락
포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비가림시설 화재의 경우, 특약 가입시 보상)
마늘, 양파, 고구마, 양배추, 콩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가을감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가격하락

2) 보험 기간

보장	가입대상품목	대상재해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재파종 보장	마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10월 31일
재정식 보장	양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정식 종료 시점 다만,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경작 불능 보장	콩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종실비대기 전
	감자 (가을 재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 개시 시점

보장	가입대상 품목	대상재해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경작 불능 보장	양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 개시 시점
	마늘, 양파, 고구마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농업 수입 감소 보장	포도	가격하락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가격 공시시점
	감자 (가을 재배)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마늘, 양파, 고구마, 콩		계약체결일 24시

3) 보험가입금액

가입수확량에 기준(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

4) 보험금

① 포도

농업수입보장보험 포도 품목의 보장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농업수입 감소보장 (보통약관)	포도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x 기준가격
	비가림시설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하여 비가림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Min(손해액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최소자기부담금(3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비가림시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피복재단독사고는 최소자기부담금(10만원)과 최대 자기부담금(30만원)을 한도로 함(단, 화재손해는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음)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비가림시설	화재로 인하여 비가림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나무손해 보장 (특별약관)	포도	보상하는 손해로 나무에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함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특별약관)	포도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x 10%)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② 마늘, 양파,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양배추, 콩

농업수입보장보험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양배추, 콩 품목의 보장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재파종보장 (보통약관)	마늘	보상하는 손해로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보다 작고,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35% x 표준출현 피해율 ※ 표준출현피해율(10a 기준) = (30,000 – 출현주수) ÷ 30,000
재정식보장 (보통약관)	양배추	보상하는 손해로 면적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	마늘, 양파, 감자(가을감자), 콩, 고구마, 양배추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농지 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
농업수입감소보장 (보통약관)	마늘, 양파, 감자(가을감자), 콩, 고구마, 양배추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실제수입) ÷ 기준수입

주1) 식물체 피해율 : 식물체가 고사한 면적을 보험가입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5) 자기부담비율

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금액)로 자기부담비율(금)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② 수입감소보장 자기부담비율

㉠ 보험계약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20%, 30%, 40%)

㉡ 수입감소보장 자기부담비율 적용 기준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6) 가격 조항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산출한다.

① 품목 : 콩

㉠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의 산출

ⓐ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콩의 용도 및 품종에 따라 장류 및 두부용(백태), 밥밑용(서리태), 밥밑용(흑태 및 기타), 나물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가격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와 기초통계 기간은 다음과 같다.

용도	품종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간
장류 및 두부용	전체	서울 양곡도매시장의 백태(국산) 가격	수확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밥밑용	서리태	서울 양곡도매시장의 서리태 가격
	흑태 및 기타	서울 양곡도매시장의 흑태 가격
나물용	전체	제주도 지역농협의 평균 수매가격

ⓒ 기준가격의 산출

㉮ 장류 및 두부용, 밥밑용

◦ 서울 양곡도매시장의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의 보험가입 직전 5년 올림픽평균값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평균가격 산정 시 중품 및 상품 중 어느 하나의 자료가 없는 경우, 있는 자료만을 이용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한다. 양곡 도매시장의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국 지역농협의 평균 수매가격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 연도별 평균가격은 연도별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 나물용

◦ 제주도 지역농협의 보험가입 직전 5년 연도별 평균수매가를 올림픽 평균하여 산출한다.

◦ 연도별 평균수매가는 지역농협별 수매량과 수매금액을 각각 합산하고, 수매금액의 합계를 수매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수확기 가격의 산출

㉮ 장류 및 두부용, 밥밑용

수확연도의 서울 양곡도매시장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양곡 도매시장의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국 지역농협의 평균 수매가격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 나물용

기초통계 기간 동안 제주도 지역농협의 평균 수매가격으로 한다.

ⓔ 하나의 농지에 2개 이상 용도(또는 품종)의 콩이 식재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을 해당용도(또는 품종)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② 품목 : 양파

㉠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의 산출

ⓐ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양파 품종의 숙기에 따라 조생종, 중만생종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가격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와 기초통계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격 구분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간
조생종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중만생종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 기준가격의 산출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의 보험가입 직전 5년(가입연도 포함) 올림픽 평균 값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연도별 평균가격은 연도별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 수확기가격의 산출

수확연도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도매시장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품목 : 고구마

㉠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의 산출

ⓐ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고구마의 품종에 따라 호박고구마, 밤고구마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가격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와 기초통계 기간은 아래와 같다.

품종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간
밤고구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8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호박고구마

ⓒ 기준가격의 산출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의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가의보험가입 직전 5년 올림픽 평균값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연도별 평균가격은 연도별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 수확기가격의 산출

㉮ 수확연도의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의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하나의 농지에 2개 이상 용도(또는 품종)의 고구마가 식재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을 해당용도(또는 품종)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가중하여 산출한다.

④ 품목 : 감자(가을재배)

㉠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의 산출

ⓐ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감자(가을재배) 품종 중 대지마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 가격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와 기초통계 기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간
대지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기준가격의 산출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의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의 보험가입 직전 5년 올림픽 평균값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연도별 평균가격은 연도별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 한다.

ⓓ 수확기가격의 산출

수확연도의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의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 품목 : 마늘

㉠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의 산출

ⓐ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마늘 품종에 따라 난지형(대서종, 남도종)과 한지형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가격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와 기초통계 기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간
난지형	대서종	경남 창녕군 농협공판장 (창녕농협, 이방농협) 가격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남도종	전남 지역농협(신안, 남신안, 땅끝, 전남서부채소, 녹동, 팔영)과 제주도 지역농협(대정, 한림, 김녕, 조천, 한경, 안덕) 수매가격	전남지역 :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주지역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지형		경북 의성군 지역농협(의성, 새의성, 금성, 의성중부) 수매가격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기준가격의 산출

㉮ 기초통계의 연도별 평균값의 보험가입 직전 5년(가입연도 포함) 올림픽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 연도별 평균값은 연도별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 수확기가격의 산출

기초통계의 수확연도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⑥ 품목 : 양배추

㉠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의 산출

ⓐ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양배추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 가격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와 기초통계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격 구분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간
양배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기준가격의 산출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의 보험가입 직전 5년(가입연도 포함) 올림픽 평균값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연도별 평균가격은 연도별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 수확기가격의 산출

수확연도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도매시장 중품과 상품 평균 가격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⑦ 품목 : 포도

㉠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의 산출

ⓐ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포도 품종과 시설재배 여부에 따라 캠벨얼리(시설), 캠벨얼리(노지), 거봉(시설), 거봉(노지), MBA 및 델라웨어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가격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와 기초통계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격 구분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간
캠벨얼리(시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캠벨얼리(노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거봉(시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거봉(노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MBA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델라웨어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 기준가격의 산출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의 보험가입 직전 5년(가입연도 포함) 올림픽 평균값에 농가수취비율을곱하여 산출한다.

㉯ 연도별 평균가격은 연도별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 수확기가격의 산출

수확연도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가격구분 이외 품종의 가격은 가격구분에 따라 산출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7) 특별 약관

① 비가림시설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포도)
보험의 목적인 비가림시설에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② 종합위험 나무손해 보장 특별약관 (포도)
보상하는 손해(종합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인 나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③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특별약관(포도)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동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x 10%)

④ 농작물 부보장 특별약관 (포도)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⑤ 비가림시설 부보장 특별약관 (포도)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비가림시설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3절 계약 관리

1. 계약 인수

(1) 보험가입 지역

-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참다래, 대추, 매실, 감귤, 벼, 마늘, 양파, 고추, 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원예, 버섯, 인삼 : 전국

- 오미자 : 경북(문경, 상주, 예천), 충북(단양), 전북(장수), 경남(거창), 강원(인제)

- 유자 : 전남(고흥, 완도, 진도), 경남(거제, 통영, 남해)

- 오디 : 전북, 전남, 경북(상주, 안동)

- 복분자 : 전북(고창, 정읍, 순창), 전남(함평, 담양, 장성)

- 무화과 : 전남(영암, 신안, 해남, 목포)

- 살구 : 경북(영천)

- 호두 : 경북(김천)

- 밀 : 전북, 전남, 경남, 충남, 광주광역시

- 보리 : 전북(김제, 군산), 전남(해남, 보성), 경남(밀양)

- 봄감자 : 경북, 충남

- 고랭지감자 :　강원

- 양배추 : 제주(서귀포, 제주)

- 차 : 전남(보성, 광양, 구례), 경남(하동)

- 팥 : 강원(횡성), 전남(나주), 충남(천안)

- 브로콜리 : 제주(서귀포, 제주)

- 메밀 : 전남, 제주(서귀포, 제주)

- 단호박 : 경기 전 지역

- 당근 : 제주(서귀포, 제주)

- 고랭지 배추 : 강원(평창, 정선, 삼척, 태백, 강릉)

- 월동 배추 : 전남(해남)

- 고랭지 무 : 강원(홍천, 정선, 평창, 강릉)

- 월동 무 : 제주(서귀포, 제주)

- 대파 : 전남(진도, 신안, 영광), 강원(평창)

- 쪽파(실파) : 1형 – 충남(아산), 전남(보성), 2형 – 충남(아산)

- 시금치(노지) : 전남(신안), 경남(남해)

- 농업수입보장 마늘 : 전남(고흥), 경북(의성), 경남(창녕), 충남(서산, 태안), 제주(서귀포, 제주)

- 농업수입보장 양파 : 전남(무안, 함평), 전북(익산), 경남(창녕, 합천), 경북(청도)

- 농업수입보장 가을감자 : 전남(보성)

- 농업수입보장 고구마 : 경기(여주, 이천), 전남(영암, 해남), 충남(당진, 아산)

- 농업수입보장 양배추 : 제주(서귀포, 제주)

- 농업수입보장 콩 : 강원(정선), 경기(파주), 전북(김제), 전남(무안), 경북(문경), 제주(서귀포, 제주)

(2) 보험가입 기준

1) 과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유자, 오미자, 무화과, 오디, 복분자, 대추, 밤, 호두)

① 계약인수는 과수원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과수원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200만원 이상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은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 2개의 과수원(농지)을 합하여 인수한 경우 1개의 과수원(농지)으로 보고 손해평가를 한다.

② 과수원 구성 방법

㉠ 과수원이라 함은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지번)와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한 덩어리 과수원이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2개 이상 품목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가입·처리한다. (대추 제외)

㉢ 과수원 전체를 벌목하여 새로운 유목을 심은 경우에는 신규 과수원으로 가입·처리한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포도(수입보장 포함), 오디, 복분자, 감귤, 살구, 호두만 해당)

㉣ 대추 품목의 경우, 사과대추 가입가능 지역에서 재래종과 사과대추를 가입하고자 할 때는 각각의 과수원으로 가입한다.

㉤ 비가림시설은 단지 단위로 가입(구조체 + 피복재)하고 최소 가입면적은 200㎡ 이상이다. (비가림과수 포도, 대추, 참다래의 비가림시설에 해당)

㉥ 농협은 농협 관할구역에 속한 과수원에 한하여 인수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여러 개의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논작물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①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50만원 이상이다.

㉠ 단, 가입금액 50만원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 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50만원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 통합하는 농지는 2개까지만 가능하며,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다.

② 1인 1증권 계약의 체결

㉠ 1인이 경작하는 다수의 농지가 있는 경우, 그 농지의 전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 다만,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기타 보험사업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농지 구성 방법

㉠ 리(동) 단위로 가입한다.

㉡ 동일“리(동)”내에 있는 여러 농지를 묶어 하나의 경지번호를 부여한다.

㉢ 가입하는 농지가 여러“리(동)”에 있는 경우 각 리(동)마다 각각 경지를 구성하고 보험계약은 여러 경지를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한다.

3) 밭작물 (메밀, 콩, 팥, 옥수수, 대파, 쪽파(실파), 당근, 브로콜리, 단호박, 시금치(노지),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월동무, 월동배추, 양파, 마늘, 감자, 고구마, 양배추, 고추, 인삼)

①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50만원 이상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50만원 미만의 두 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 메밀 품목에 해당

②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100만원 미만의 두 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 콩(수입보장 포함), 팥, 옥수수, 대파, 쪽파(실파), 당근, 브로콜리, 단호박, 시금치(노지),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월동무, 월동배추 품목에 해당

③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200만원 이상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200만원 미만의 두 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 양파(수입보장 포함), 마늘(수입보장 포함), 감자(봄·가을(수입보장 포함)·고랭지), 고구마(수입보장 포함), 양배추(수입보장 포함), 고추, 인삼 품목에 해당

④ 고추 품목의 경우, 10a당 재식주수가 1,500주 이상이고 4,000주 이하인 농지만 가입 가능하다.

⑤ 농지 구성 방법

㉠ 농지라 함은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지번)와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2개 이상 품목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가입·처리한다.

㉢ 농협은 농협 관할구역에 속한 농지에 한하여 인수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여러 개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차(茶)

①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면적은 1,000㎡ 이상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1,000㎡ 미만의 두 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② 보험가입대상은 7년생 이상의 차나무에서 익년에 수확하는 햇차이다.

③ 농지 구성 방법

㉠ 농지라 함은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지번)와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2개 이상 품목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가입·처리한다.

㉢ 농협은 농협 관할구역에 속한 농지에 한하여 인수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여러 개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원예시설

① 시설 1단지 단위로 가입 (단지 내 인수 제한 목적물은 제외)

㉠ 단지 내 해당되는 시설작물은 전체를 가입해야 하며 일부 하우스만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 연동하우스 및 유리온실 1동이란 기둥, 중방, 방풍벽, 서까래 등 구조적으로 연속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 한 단지 내에 단동·연동·유리온실 등이 혼재되어있는 경우 각각 개별단지로 판단한다.

② 최소 가입면적

구분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경질판)온실
최소 가입면적	300㎡	300㎡	제한 없음

③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야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 가입 가능

※ 단, 유리온실(경량철골조)의 경우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만 가입 가능

5) 버섯

① 최소 가입면적

구분	버섯단동하우스	버섯연동하우스	버섯재배사
최소 가입면적	300㎡	300㎡	제한 없음

②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야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 가입 가능